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는 토지에 무엇을 등록하는지를,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는 그 등록사항을 어느 장부에 기록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두 단원은 지적공부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나뉘고, 합쳐지고, 용도가 바뀌고,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원은 그렇게 달라진 사실을 지적공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5문항, 매년 평균 3.5문항이 나왔습니다.

1. 토지의 이동 신청과 직권 조사　　       5문항  ■■■■■
2.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특례        6문항  ■■■■■■
3. 합병 · 등록전환 · 바다로 된 토지　　   5문항  ■■■■■
4. 축척변경 — 절차와 위원회　　　　      10문항  ■■■■■■■■■■
5. 축척변경 — 청산금과 확정공고　　      10문항  ■■■■■■■■■■
6.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5문항  ■■■■■
7. 지적공부와 토지소유자의 정리　         5문항  ■■■■■
8. 등기촉탁과 지적정리 등의 통지　        6문항  ■■■■■■

축척변경 하나에만 16문항, 단원의 36%가 출제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이 이 단원의 무게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