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부터 제7단원 「입지 및 공간구조론」까지는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값이 어떻게 정해지고, 값을 따라 사람과 시설이 어디에 자리를 잡는지를 보았습니다. 거기까지의 이야기에 정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단원부터 정부가 등장합니다. 다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손을 대는 이유가 무엇인지(1절), 그리고 손을 대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2절)입니다. 3절은 그 방법들이 실제 제도로 만들어진 시기와 근거 법률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은 부동산정책론의 총론입니다. 이어지는 제9단원 「토지정책」·제10단원 「주택정책」·제11단원 「부동산조세정책」은 2절에서 이름만 확인할 수단들을 하나씩 자세히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나왔습니다. 출제된 해는 12개년이고 2021년에만 출제가 없었습니다.
1. 정부는 왜 개입하는가 10문항 ■■■■■■■■■■ 2. 정부는 어떻게 개입하는가 9문항 ■■■■■■■■■ 3. 부동산 관련 제도의 연혁 2문항 ■■
1절과 2절이 이 단원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17문항 가운데 8문항에 「개발부담금」이 그대로 등장합니다(2013-18 · 2014-12 · 2016-14 · 2020-13 · 2022-18 · 2023-17 · 2024-20 · 2025-22). 2015-17은 「부담금제도」라는 이름으로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은 개발부담금이 직접개입인지 간접개입인지를 정확히 아는 일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