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손을 대는 이유와 손을 대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이름만 확인한 수단들을 이 단원에서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대상은 토지입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개발로 생긴 이익을 걷거나 규제로 생긴 손실을 메워 주는 것(1절), 어느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정하는 것(3절), 정부가 땅을 미리 사 두거나 거래에 허가·신고를 요구하는 것(4절)입니다. 2절은 이 제도들 가운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과 이미 없어진 것을 나눕니다. 5절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 하나로 나라 살림을 다 하자고 주장한 학자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2문항, 매년 평균 1.7문항이 나왔습니다. 출제된 해는 12개년이고 2014년에만 출제가 없었습니다.
1. 토지정책의 수단 7문항 ■■■■■■■ 2.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4문항 ■■■■ 3. 용도지역·지구제 6문항 ■■■■■■ 4. 토지비축·거래규제·투기억제 4문항 ■■■■ 5.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3문항 ■■■
이 단원의 출제는 제도의 이름과 그 제도가 하는 일을 서로 바꿔 붙이는 방식에 몰려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하는 일을 개발권양도제가 한다고 적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고 적고, 도시지역이 아닌 것을 도시지역이라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