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정책

이 단원에서는

제10단원 「주택정책」까지가 정부가 집을 짓거나 값을 막는 방식으로 시장에 손을 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단원의 수단은 세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사고팔고 가지고 있는 각 단계에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이 재정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바꿉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 어떤 세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세금이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절은 6개입니다. 1절은 부동산조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봅니다. 2절과 3절은 세목을 두 축으로 나눕니다 — 누가 걷는가(국세와 지방세), 어느 단계에 매기는가(취득·보유·처분). 4절은 세금을 매기면 그 부담을 실제로 누가 지는지를, 5절은 양도소득세가 매물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6절은 거래세가 시장 전체에 남기는 손실을 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3문항, 매년 평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출제되지 않은 해는 2013년과 2016년뿐이고, 2017년과 2025년에는 2문항씩 나왔습니다.

1. 부동산조세가 하는 일　　　      6문항  ■■■■■■
2. 누가 걷는가 — 국세와 지방세　   8문항  ■■■■■■■■
3. 언제 매기는가 — 취득·보유·처분  7문항  ■■■■■■■
4. 조세의 전가와 귀착　　　　      5문항  ■■■■■
5. 동결효과　　　　　　　　        5문항  ■■■■■
6. 거래세와 경제적 순손실　　      2문항  ■■

출제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세목을 두 축에 배치하는 문제(2절·3절)가 8문항,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4절·5절·6절)가 7문항입니다. 두 덩어리에 걸친 문항이 3개 있습니다.

13개년 동안 틀린 선지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세목을 다른 칸에 놓은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 자리에, 상속세를 지방세 자리에, 재산세를 취득단계 자리에, 증여세를 처분단계 자리에 놓는 식으로 6개 선지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 표·기호 조합형 2문항(2019-6 · 2023-15)이 통째로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적은 것이고, 6개 선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