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조세가 하는 일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나누었고, 세금은 그중 간접개입에 속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사고팔지 않고 각자의 손익을 바꿔 행동을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그 세금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봅니다. 세 가지입니다 — 돈을 마련하는 일, 가진 것의 차이를 줄이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파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이 단원의 나머지 절을 끌고 갑니다.
13개년 동안 출제된 본 단원의 13문항 가운데 6문항이 1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세금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는 법률의 목적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가 그것을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 목적이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 조문의 말 |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
|---|---|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게 한다 — 재분배 |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 시장의 움직임을 바꾼다 — 정책 유도 |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 걷은 돈을 쓴다 — 재정 |
세금이 돈을 걷는 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 세 소절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봅니다.
1-2재정 — 걷은 돈을 어디에 쓰는가
가장 먼저인 것은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세금입니다(2절에서 조문을 확인합니다).
2025-20 ㄱ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1-3재분배 — 가진 것의 차이를 줄인다
2017-8 ㄷ이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소득재분배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쪽에서 더 걷어 적은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4정책 유도 — 세금은 방향을 만든다
세금이 붙으면 그 행동의 비용이 올라가고, 세금을 깎아 주면 비용이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그에 따라 사고파는 양을 바꾸므로, 정부는 세금으로 시장의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은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세금을 매긴다 → 그 행동의 부담이 커진다 → 그 행동이 줄어든다 세금을 깎는다 → 그 행동의 부담이 작아진다 → 그 행동이 늘어난다
2017-12는 이 규칙을 선지 3개에서 한꺼번에 물었고, 셋 다 방향을 반대로 적은 틀린 진술이었습니다.
| 선지 | 선지가 적은 것 | 확정된 해설의 교정 |
|---|---|---|
| 2017-12 ① | 자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 |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 |
| 2017-12 ② |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 |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 |
| 2017-12 ③ |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감소 | 수요가 증가 |
②의 임대료만 방향이 반대로 나가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공급이 줄면 값은 올라갑니다. 「세금을 매기면 다 내려간다」로 외우면 여기서 틀립니다. 줄어드는 것은 양이고, 양이 줄면 값은 올라갑니다.
같은 규칙의 반대편이 2020-20 ①입니다 —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옳은 진술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방향을 만들려면 세금을 차등해서 매겨야 합니다. 2014-11 ①이 그 점을 뒤집어 물었습니다.
확정된 해설은 이렇게 교정합니다 — 「토지용도에 따라 세율이나 세액을 차등화하여 부과해야 한다」. 모든 용도에 같은 세금을 매기면 어느 용도가 더 유리해지지 않으므로 유도할 방향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5중립성 — 방향을 만들지 말라는 반대편 원칙
1-4가 「세금으로 방향을 만들 수 있다」였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조세의 중립성입니다.
2021-15 ①이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세금으로 유도하려면 중립성이 깨지고, 중립성을 지키려면 유도를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