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5단원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계약을 한 뒤에 그 사실을 신고하게 했고, 제17단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취득한 사람이 외국인일 때 신고와 허가를 붙였습니다. 이 단원은 같은 법이 정한 마지막 제도이고, 앞의 두 제도와 순서가 다릅니다 — 계약을 하기 전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아예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땅값이 뛰거나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곳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려면 당사자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땅을 취득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그 땅을 실제로 이용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나가고, 그래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허가가 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의신청과 매수청구라는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허가구역을 누가 어떻게 지정하는지, 어떤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거래는 필요 없는지,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허가를 받은 뒤에 어떤 의무를 지는지, 허가가 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9문항, 매년 평균 1.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0문항이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동안 19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9년만 놓고 보면 매년 평균 2.1문항이고, 2022년에 4문항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19문항이 학습자에게 요구한 판정 84개를 절별로 나눈 것입니다. 판정 하나는 선지 하나 또는 보기 하나이고, 2022-22처럼 빈칸을 채우는 문항은 빈칸 하나를, 2022-28처럼 옳은 것의 개수를 세는 문항은 지문 하나를 판정 하나로 세었습니다.
19 ■■■■■■■■■■■■■■■■■■■ 1. 허가구역의 지정 20 ■■■■■■■■■■■■■■■■■■■■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3 ■■■ 3.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 30 ■■■■■■■■■■■■■■■■■■■■■■■■■■■■■■ 4. 토지 이용의무와 이행강제금 12 ■■■■■■■■■■■■ 5. 허가가 나지 않으면
무게는 4절에 실려 있습니다. 판정 84개 가운데 30개가 「허가를 받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얼마를 내는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이 2절 20개와 1절 19개이고, 이 셋을 더하면 69개로 전체의 82%입니다.
판례로 다투는 부분은 3절 하나뿐입니다. 19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것은 2023-34 1문항이고, 확정 해설이 사건번호를 적은 것도 그 1문항입니다. 나머지 18문항은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풀립니다. 그 대신 조문의 숫자가 답을 정하는 문항이 많습니다 — 5일 · 15일 · 30일 · 1개월 · 3개월 · 2년 · 4년 · 5년 · 60제곱미터 · 15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 100분의 10이 전부 정답 또는 오답의 근거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