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민법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가지는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그런데 아파트나 상가건물은 이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 동의 건물 안에서 401호와 402호는 각자의 소유이지만, 복도와 계단과 엘리베이터와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은 함께 써야 합니다. 402호 소유자가 자기 몫의 복도를 떼어 팔거나 「내 지분만큼 계단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 건물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민법의 공유에 특례를 둔 법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개의 소유권으로 나누는 것을 인정하되, 함께 쓰는 부분은 떼어 팔 수 없게 묶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은 다수결로 정하게 합니다. 이 법을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묻는 것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누구의 것이고, 함께 쓰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것을 누가 몇 명의 찬성으로 정하는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5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 연도 전부에 출제되었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7 ■■■■■■■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공용부분 2. 2 ■■ 대지사용권 3. 6 ■■■■■■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 4. 3 ■■■ 재건축 결의 5. 3 ■■■ 분양자의 담보책임
1절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공용부분이 7문항, 3절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가 6문항으로 두 절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2개 절에 나온 문항은 12문항으로 15문항의 80%입니다.
한 문항이 여러 절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77은 공용부분의 귀속과 물권변동을 1절에서, 관리인의 대표권과 정기집회를 3절에서 물었고, 2020-77은 공용부분의 사용과 물권변동을 1절에서, 담보책임을 5절에서 물었습니다. 2025-76은 1절·2절·3절·5절을 한 문항에 담았습니다. 절을 나누어 공부하더라도 문항은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 나옵니다.
이 단원에는 사례형 문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체로는 32%가 사례형인데 이 단원은 0%이고, 甲·乙·丙 같은 등장인물 기호가 쓰인 문항도 없습니다. 대신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묻거나, 비율을 바꾸어 내거나, 비슷한 둘을 뒤바꾸어 내는 문항이 나옵니다. 15문항 가운데 9문항이 「틀린 것은?」, 1문항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문항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태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것은 6문항(40%)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체가 83%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고, 그 6문항도 1절과 2절에 몰려 있습니다. 확정된 해설에 판례의 사건번호가 나오는 문항은 1절이 7문항 중 5문항, 2절이 2문항 중 1문항이고, 3절은 6문항 중 1문항, 5절은 3문항 중 1문항, 4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3절과 5절의 그 문항(2014-69 · 2025-76)도 사건번호는 1절·2절 내용의 선지에 붙어 있습니다. 절마다 무엇을 근거로 답이 정해지는지가 다르다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