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앞 단원인 제6단원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에 공통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물권이 무엇에 붙는지, 물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지, 물권이 어떤 방식으로 생기고 없어지는지를 다루었고, §0-9에서 공시의 원칙과 민법 제186조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 공시한다는 것까지가 앞 단원의 내용입니다.
이 단원은 그 등기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물권이 옮겨 가려면 등기를 해야 하는가, 등기를 했는데 그 등기가 실제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엇이 사실로 인정되는가,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 중간에 낀 사람의 등기를 건너뛸 수 있는가, 순위만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는 무슨 힘이 있는가. 이 6가지 물음이 6개 절입니다.
이 6가지 물음은 모두 하나의 물음에서 뻗어 나옵니다 — 「등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등기는 쓸모가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186조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87조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는데, 시험은 21문항 내내 그 두 조문 사이를 오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1문항, 매년 평균 1.6문항이 나왔습니다. 2022년 한 해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3 ■■■ 물권변동의 효력과 등기의 유효요건 2. 3 ■■■ 등기의 추정력 3. 4 ■■■■ 등기청구권 4. 3 ■■■ 중간생략등기 5. 1 ■ 가등기의 효력 6. 9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무게는 6절에 실려 있습니다. 9문항으로 21문항의 43%이고 13개년 가운데 9개 연도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5개 절은 1문항에서 4문항씩입니다.
21문항 가운데 19문항은 한 절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두 절에 걸친 것은 2015-55와 2018-53의 2문항뿐입니다. 절 하나를 끝내면 그 절의 문항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는 사례형 문항이 2문항 있습니다(2020-52 · 2024-54). 둘 다 4절 중간생략등기이고, 甲이 乙에게 팔고 乙이 다시 丙에게 파는 같은 구도입니다. 나머지 19문항은 등장인물 없이 법리를 그대로 묻습니다.
21문항의 발문 형태입니다. 9문항이 「틀린 것은?」, 4문항이 「옳은 것은?」, 4문항이 「모두 고른 것은?」이고, 나머지 4문항은 6절에 몰려 있습니다 —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51)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2025-57) ·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2014-55) ·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2016-52). 4문항 모두 선지 5개 가운데 하나만 다른 것을 골라내는 형태입니다.
발문에 판례 단서가 붙은 것은 21문항 모두입니다. 18문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3-51 · 2014-53 · 2014-55의 3문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체 520문항 가운데 83%가 이 표시를 다는데, 이 단원은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