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그동안 쌓아온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입지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