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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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甲은 2026. 1. 乙과 乙 소유의 X상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ㄴ.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였다면, 甲은 그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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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큐넷 가답안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한도·소멸시효)과 1년 미만 약정기간의 효력을 묻는 문항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ㄱ), 임차인 甲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ㄷ).

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ㄷ — 같은 법 제9조 제1항 —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이 임차인이므로 10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1

ㄴ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1년이 아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ㄴ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함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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