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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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기본서 읽기
〈종합〉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의 4가지 정당사유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응시킨다
- 숫자(1년 6개월 vs 6개월)를 정확히 구별해 ㄱ의 함정을 걸러낸다
〈정답 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자력 없음, 의무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임대인 선택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지급의 4가지로 법정되어 있고, 이 중 ㄴ·ㄷ·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4가지 사유를 열거함
- 제2항 제1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ㄴ에 해당
- 제2항 제2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ㄹ에 해당
- 제2항 제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ㄷ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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