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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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②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 된다.
- ③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세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의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자가 적법하게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한 경우, 소멸청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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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세권의 처분(전전세), 존속기간, 목적물 멸실,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소멸청구의 효과를 조문과 판례에 하나씩 대조하게 하는 문항이다.
- ①②⑤는 조문(제306조·제311조·제312조·제313조) 문언과 대조한다
- ③은 제314조의 「전세권 소멸」과 전세금반환의무를 나눠 보고, ④는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범위에 관한 판례로 판정한다
〈정답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안에서만 목적물을 전전세할 수 있다. 전전세는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제306조 본문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전전세는 원 전세권에 터 잡아 설정되는 것이라 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4
- ②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13조). 10년은 약정기간의 상한이다(제312조 제1항).
- ③ ✕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4조 제1항). 그러나 전세권이 소멸해도 전세권설정자는 받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 ④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신청권이 없다(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 ⑤ ✕ 제311조의 소멸청구에는 기간 경과 요건이 없다. 6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것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소멸통고(제313조)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10년이된다. - ③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세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의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자가 적법하게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한 경우,
소멸청구 후6개월이지나면전세권은 소멸한다.
함정2
- ⑤는 제313조 소멸통고의 6월을 제311조 소멸청구에 적용하게 하는 함정이다. 6월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소멸통고에만 있다.
- ②의 10년은 제312조 제1항의 약정기간 상한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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