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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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유익비상환청구권

ㄴ.부속물매수청구권

ㄷ.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에게 공통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비교형 문제로, 유익비상환·부속물매수·증감청구 세 권리 모두가 양자에 공통됨을 확인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금·차임 증감청구권 모두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양쪽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310조 제1항 -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청구)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 ㄱ은 양자 공통
건물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 제2항 -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청구)과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청구)이 각각 인정되어 ㄴ도 공통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2조의2 - 조세·공과금·경제사정 변동시 증감청구)과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이 각각 규정되어 ㄷ도 공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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