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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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甲의 X토지에 乙의 저당권(1번), 丙의 전세권(2번), 丁의 저당권(3번)이 순서대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丙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X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 ③ 丁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그 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 丙은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변제로 인해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 후 丁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丙은 전세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甲의 채권자에 의해 X토지가 강제경매되는 경우, 丙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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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당권 → 전세권 → 저당권 순으로 설정된 토지가 경매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인수되는지가 핵심이다. 전세권자의 경매청구와 배당요구도 함께 나왔다.
- 경매에서 전세권의 소멸·인수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는지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 ①②는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제318조)과 전세권의 물권성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매각으로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고, 그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丙의 2번 전세권도 소멸한다. 丙은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丁이 실행한 경매에서도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 같은 조 제3항 —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丙의 전세권은 乙의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되어 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18조). 앞선 저당권이 있다고 이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 ② ✕ 전세권은 물권이라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④ ✕ 乙의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면 丙의 전세권이 최선순위가 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⑤ ✕ 강제경매에서도 매각으로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그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丙의 전세권도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상관없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乙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한丙은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없다. - ② 甲이 X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丙의 전세권은소멸한다. - ④ 변제로 인해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 후 丁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丙은 전세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甲의 채권자에 의해 X토지가 강제경매되는 경우, 丙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소멸하지않는다.
함정2
- ③에서 경매를 신청한 丁이 丙보다 뒤 순위라는 데 끌려 丙의 전세권이 남는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기준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乙이다.
- ④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언제나 인수된다고 외운 수험생을 노린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는 배당요구로 소멸시키는 방법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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