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 방법 등을 정한 근본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법인 설립 시 정관에는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처럼 특별법상 조합을 설립할 때도 정관을 작성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와 주무관청의 허가로 변경하고(민법 제4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되,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6년 민법 62번
- 2025년 공법 55번
- 2025년 공법 64번
- 2024년 공법 57번
- 2023년 공법 61번
- 2022년 공법 60번
- 2020년 공법 57번
- 2019년 중개사법 21번
- 2019년 공법 59번
- 2019년 공법 63번
- 2018년 공법 60번
- 2018년 공법 61번
- 2017년 공법 64번
- 2016년 공법 95번
- 2015년 공시 세법 59번
- 2015년 공법 100번
- 2015년 공법 101번
- 2014년 공법 95번
- 2014년 공법 98번
- 2014년 공법 102번
전체 2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