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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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조합과 시행자」 → 기본서 읽기
〈종합〉
정관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사항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예외 사항을 구분해서 물은 문항이다. 제40조 제3항 단서에 열거된 6개 호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제40조 제1항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16개 호수 중 각 선지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제3항 단서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호수(2·3·4·8·13·16호)만 따로 골라낸다
- 선지 중 단서 열거에 없는 항목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제40조 제1항 제15호)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제3항 단서가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열거한 것은 제2호(조합원 자격)·제3호(제명·탈퇴·교체)·제4호(정비구역 위치·면적)·제8호(비용부담·회계)·제13호(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제16호(시공자·설계자 선정)뿐이고, 제15호는 여기서 빠져 있어 원칙인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
-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받는다
- 같은 항 단서: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단서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반수 찬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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