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입안하고 결정하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담는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광역시의 군수)가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입안하고(같은 법 제9조 제3항·제15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제16조).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는 입안한 정비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