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3가지만 두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열악하면 재개발사업,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했으면 재건축사업이다. 옛 법은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6가지를 두었으나, 앞의 둘은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졌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59번
- 2025년 공법 63번
- 2025년 공법 64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13번
- 2024년 공시 세법 33번
- 2024년 공법 60번
- 2024년 공법 61번
- 2024년 공법 62번
- 2023년 공시 세법 2번
- 2022년 공법 60번
- 2022년 공법 63번
- 2022년 공법 64번
- 2021년 공법 59번
- 2021년 공법 63번
- 2021년 공법 64번
- 2020년 공법 59번
- 2020년 공법 62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3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5번
- 2019년 공시 세법 9번
전체 42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