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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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