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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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① ㄱ: 재건축, ㄴ: 20
- ② ㄱ: 재건축, ㄴ: 60
- ③ ㄱ: 재개발, ㄴ: 20
- ④ ㄱ: 재개발, ㄴ: 30
- ⑤ ㄱ: 재개발,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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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 기본서 읽기
〈종합〉
임시거주시설 설치·철거에 관한 제61조 조문을 괄호로 비워 대상 사업(재건축이 아닌 재개발)과 원상회복 기한(30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박스형 문항이다.
-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뿐이고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ㄱ 확정
- 공사완료 후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 기한이 30일임을 근거로 ㄴ 확정
〈정답 ④〉
임시거주 조치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되고, 공사완료 후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 기한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다.
-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은 제외)
- 동조 제4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4
- ① ✕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이 아니고, ㄴ의 20일도 원상회복 기한(30일)과 다르다.
- ② ✕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조치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된다.
- ③ ✕ ㄱ은 재개발로 맞지만 원상회복 기한은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 ⑤ ✕ ㄱ은 재개발로 맞지만 원상회복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ㄱ:
재건축,ㄴ:20 - ② ㄱ:
재건축,ㄴ:60 - ③ ㄱ: 재개발, ㄴ:
20 - ⑤ ㄱ: 재개발, ㄴ:
60
함정2
- 재건축사업도 임시거주 조치의무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건축사업에는 임시거주 조치도 임시상가도 없다 — 임시거주 조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고(제61조 제1항), 임시상가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원상회복 기한(30일)을 20일(①③)·60일(②⑤)로 바꿔 냈다 —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고정해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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