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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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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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맞히는 매칭형 문제다. 제시문의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공동이용시설 확충', '보전·정비·개량'이라는 표현이 감별의 핵심이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경우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그대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 집단거주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은 3종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쓰이는 표현이고, 재개발사업은 '열악', 재건축사업은 '양호'로 상태를 구분한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이라는 문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문에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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