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는 건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나지(裸地)로 볼 수 없다. 계약에 의한 지상권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예: 분묘기지권)도 있다. 지상권은 다른 권리에 부종하지 않는 독립한 물권이어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입목의 벌채권을 확보하려고 설정한 지상권도 벌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다만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를 유지하려고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