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4. ④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불법신축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