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론상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장래를 향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민법 제139조).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6년 민법 42번
- 2026년 민법 46번
- 2026년 민법 47번
- 2026년 민법 50번
- 2025년 민법 43번
- 2025년 민법 46번
- 2025년 민법 49번
- 2024년 민법 45번
- 2024년 민법 47번
- 2023년 민법 41번
- 2023년 민법 46번
- 2023년 민법 50번
- 2022년 민법 41번
- 2022년 민법 45번
- 2022년 민법 50번
- 2021년 민법 41번
- 2021년 민법 43번
- 2021년 민법 47번
- 2021년 민법 50번
- 2020년 민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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