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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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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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큐넷 가답안 기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로 나눌 때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다.

임대차는 쌍방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한쪽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다.
임대차의 합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이다.

오답선지 해설4

②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제493조 제1항), 그 의사표시만으로 대등액의 채무가 소멸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③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제506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④ ○ 소유권의 포기는 권리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제132조), 본인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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