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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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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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큐넷 가답안 기준

취소권의 성질, 취소의 상대방,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착오 취소와 불법행위, 법정대리인의 추인 시기를 한 문항에 묶어 조문과 판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효력이 있다. 취소원인 소멸 후 추인을 요구하는 제144조 제1항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이 된 뒤에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아직 제한능력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⑤는 제1항의 시기 요건을 법정대리인에게까지 넓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다.
② ○ 제142조 그대로다.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③ ○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정하면서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는다.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④ ○ 제109조가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는 이상,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위법성이 없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제144조 제1항만 떠올려 ⑤를 옳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취소원인 소멸 후 추인은 제한능력자 본인 같은 취소권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이고,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제2항에 따라 제외된다.
③의 「악의」에 끌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라면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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