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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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丙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ㄴ.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ㄷ.乙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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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큐넷 가답안 기준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이 매매를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사안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표현대리의 성질을 묻는 문항이다.

ㄱ·ㄴ·ㄷ 모두 옳다.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지되 그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ㄱ — 제131조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을 빼는 것은 철회권(제134조 단서)뿐이다.
ㄴ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ㄷ — 표현대리는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함정2

ㄱ의 「알았더라도」를 보고 철회권의 단서(제134조)를 최고권에 적용하게 하는 함정이다. 악의의 상대방이 잃는 것은 철회권이고 최고권은 그대로다.
ㄷ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다」는 직관을 노린다. 효과가 본인에게 미칠 뿐 성질은 무권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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