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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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 ① 1,029.55m²
- ② 1,029.56m²
- ③ 1,029.5m²
- ④ 1,029.6m²
- ⑤ 1,030.0m²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토지의 등록」 → 기본서 읽기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면적 끝수처리 규정을 실제 수치에 적용해 등록면적을 계산하게 하는 문항이다. 일반지역(1m² 단위)과 600분의1·경계점좌표부 지역(0.1m² 단위)의 등록 단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끝수가 정확히 절반일 때만 짝·홀 판단(오사오입)을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시킨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이므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기준 끝수 0.05m² 규정을 적용한다
- 1,029.551m²의 0.1m² 미만 끝수 0.051m²를 기준값 0.05m²와 비교한다
- 0.051m² > 0.05m²이므로 올림하여 1,029.6m²를 도출한다
〈정답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며, 0.05m² 초과 끝수는 올린다. 1,029.551m²의 0.1m² 미만 끝수 0.051m²는 0.05m²를 초과하므로 올려서 1,029.6m²가 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지역(1m² 단위)과 달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 1,029.551m²를 0.1m² 단위로 볼 때 끝수는 0.051m²이며 이는 기준값 0.05m²를 초과하므로 올림 처리한다
- 올림 결과 1,029.551m² → 1,029.6m²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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