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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9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4.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