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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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사업계획도
- ② 사업인가서
- ③ 지적도
- ④ 토지대장
-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토지의 등록」 → 기본서 읽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지번을 부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빈칸으로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준공 전'이라는 시점 단서로 확정된 도면·공부(지적도·토지대장)가 아직 존재할 수 없음을 판단
-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착수·변경 신고 때 제출한 사업계획도가 기준임을 확인
〈정답 ①〉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지번을 부여할 때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부여
- 사업계획도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을 신고할 때 지적소관청에 첨부해 낸 도면으로, 준공 전 단계에서는 확정된 지적도가 아직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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