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2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양도차익의 계산」 → 기본서 읽기
〈종합〉
출제 당시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 —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2년 이상 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1년 미만 40%·1년 이상 기본세율 — 를 보유기간·자산 유형별로 대조하는 문항이다.
- 자산이 주택인지 일반 부동산(상가 등)인지 먼저 구분한다
-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50% / 1년~2년 40% / 2년 이상 기본세율(당시 6~38%)
- 주택: 1년 미만 40% / 1년 이상 기본세율 — 일반 부동산보다 단기세율이 완화되어 있던 구조
〈정답 ③〉
출제 당시 일반 부동산(상가건물)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이므로 50%가 맞다.
-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 주택 단기세율이 일반 부동산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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