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7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재산세」 → 기본서 읽기
〈종합〉
토지·주택·목장용지·공장용지 등 과세대상이 다른 5개 재산세 과세표준에 각각 어떤 표준세율(초과누진 vs 비례)이 적용되는지 파악해, 그중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세율구조 구분과 분리과세 토지 내 세율 차등(전답목장임야 0.7‰ vs 그 밖의 토지 2‰)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대상임을 확인
- 분리과세 토지·건축물은 비례세율 대상이며 분리과세 안에서도 대상별로 세율이 다름을 확인
- 각 선지의 과세표준을 해당 세율표(초과누진 구간 또는 비례세율 수치)에 대입해 실제 적용 세율을 비교
〈정답 ③〉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전·답·과수원·임야와 같이 저율로 취급되어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이 적용된다. 이는 재산세 토지 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다른 선지들의 세율(누진세율 구간 또는 1천분의 2 등)보다 확실히 낮다.
-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해당해 전·답·과수원·임야와 함께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됨
- 분리과세 토지 중 '그 밖의 토지'(공장용지 등, 같은 목 3))는 1천분의 2로 목장용지보다 높음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및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되는데, 초과누진 구간의 최저세율도 목장용지의 0.7‰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 비교 대상 중 목장용지가 가장 낮음(현행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0.5의 특례세율이 따로 있다 — 아래 [현행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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