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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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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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기록해야 할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서 그대로 뽑아 옳고 그름을 가르는 문제다. 제70조에 열거된 목적·범위·요역지·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모두 기록사항이지만 '지역권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포착해야 한다.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은 목적·범위·요역지 등이고, '지역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일자·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 외에 목적·범위·요역지·(약정 시)민법 제292조 등 약정·(일부 설정 시)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함
제70조 각 호를 살펴보면 등기의 대상인 '권리자'로서 소유자·지상권자 등은 제48조 공통사항으로 기록되지만, '지역권자'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기록사항을 열거하지 않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이므로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요역지가 기록되고, 그 요역지 소유자가 곧 지역권자가 되는 구조 — 별도로 '지역권자'란을 두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4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승역지 등기사항표에 '지역권자'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70조는 목적·범위·요역지·(약정시)민법상 약정·(일부시)도면번호만 열거하고 지역권자는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는다.
요역지지역권 등기(제71조, 직권 기록)의 기록사항과 승역지 등기(제70조, 신청에 의한 기록)의 기록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승역지에는 요역지 표시가, 요역지에는 승역지 표시가 들어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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