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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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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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그 정원 부지가 어느 지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58조의 지목별 정의 중 '대'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그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이 정한 '대'의 정의에 정확히 해당한다.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및 이에 접속된 정원·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
문항의 서술(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접속된 정원의 부지)이 이 정의의 표현과 그대로 일치함

오답선지 해설4

② ✕ 공원은 보건·휴양·정서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문화시설과 그 정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가리키며,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의 보호구역은 오히려 제외 대상이다. 문화시설 부지와는 무관하다.
④ ✕ 유원지는 이 문항의 정의(문화시설+접속 정원)와 관련된 지목이 아니다. 유원지는 별도로 위락시설 등을 갖춘 토지를 가리키는 지목이다.
⑤ ✕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지목으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는 별개의 정의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공원'이나 '사적지' 같은 문화·보존 관련 지목을 떠올리기 쉬운데, 시행령상 '대'의 정의에 문화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공원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되었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단순히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원을 고르면 함정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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