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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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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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연속지적도 관리와 관련한 여러 업무(정책 수립, 정보관리체계 구축, 경비 지원, 정비 후 반영)의 소관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정비(토지이동·오류사항 정비)한 경우, 그 결과를 연속지적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연결해 만든 도면으로, 측량에는 쓸 수 없는 도면임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의 토지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지적소관청에 있음

오답선지 해설4

① ✕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③ ✕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주체 자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이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④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⑤ ✕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 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므로, 시·도지사가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는 서술은 주체부터 틀렸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지원할 ~~한다.~~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구축·운영할 ~~한다.~~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위탁할 ~~한다.~~수 있다.

함정2

연속지적도 관리 업무들을 시·도지사 소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책 수립·정보관리체계 구축·경비 지원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고 지적소관청의 업무는 정비 후 연속지적도 반영이다(다만 관리·정비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다 — 제90조의2 제5항).
경비 지원과 위탁 업무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임을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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