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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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면적 끝수처리 규정을 적용해 등록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다. 일반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과 오사오입(절반일 때 짝수 버림·홀수 올림) 규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928.651m²에서 0.1m² 미만 끝수는 0.051m²로 0.05m²를 초과하므로 올림 처리해 928.7m²로 등록한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928m²는 제곱미터 이하를 통째로 잘라낸 값으로,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을 놓친 결과다.
② ― 928.6m²는 0.1m² 미만 끝수 0.051을 기준값 0.05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버린 값이다. 0.051은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해야 한다.
③ ― 928.65m²은 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자른 값으로, 끝수 0.051이 0.05를 초과한다는 점을 놓친 결과다.
⑤ ― 929m²는 일반지역 규칙(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1m² 단위 처리)을 오적용해 0.651을 올림한 값이다. 600분의 1 지역은 제2호가 적용된다.

함정2

600분의 1 지역을 일반지역처럼 취급해 1m² 단위 정수로 반올림하려는 오류 —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오사오입 규칙은 끝수가 정확히 0.05m²일 때만 짝·홀 판단이 적용된다는 점 — 이 문제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단순 올림이며 짝·홀 판단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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