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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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거
- ② 다년생 식물
- ③ 가식중인 수목
- ④ 교량
- ⑤ 담장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기본서 읽기
〈종합〉
토지의 정착물 개념과 그 예외(가식중인 수목)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옮겨 심어놓은 가식 상태의 수목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 정착물의 핵심 요건인 '계속적 부착'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검토한다
- 구거·교량·담장처럼 토지에 붙박여 토지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과, 가식중인 수목처럼 이식을 전제로 임시 식재된 것을 구분한다
〈정답 ③〉
가식(假植) 중인 수목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것을 전제로 임시로 심어둔 것이라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 정착물의 요건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
- 가식중인 수목은 임시 식재 상태로 이식이 전제되어 있어 계속적 부착성이 없음 → 정착물X, 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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