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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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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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성립요건 외에 일반효력요건(당사자의 능력, 목적의 적법성 등)과 특별효력요건(대리권, 조건성취, 허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효력요건이 아닌 것으로 골라내는 함정형이다.

나머지 선지가 특별효력요건(대리권·조건성취·허가) 또는 일반효력요건(적법성)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판례상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소거 —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나 소유권 취득에는 필요하다는 한정을 놓치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효력에 한정된 것이고, 소유권 취득 국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9871)
다만 소유권 취득 국면은 별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급받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8060, 농지법 제8조 제1항·제4항)
반면 대리권 존재·조건성취·토지거래허가·목적의 적법성은 모두 법률행위의 일반·특별효력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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