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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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유치권의 대표적 소멸사유(혼동·점유상실·목적물멸실·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와 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제3자 보관위탁)를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을 맡기는 것은 유치권자가 여전히 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점유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물권이지만, 여기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유치권자는 간접점유로 점유를 유지한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 승낙을 얻은 제3자 보관위탁은 점유의 상실(제328조)이 아니므로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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