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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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소유권」 → 기본서 읽기
〈종합〉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요건과 판례상 보존행위의 인정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가 보존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등기가 공유물 전체에 관한 것인지 특정 공유자 지분에만 관한 것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지분처분·관리·보존·처분변경 중 어느 유형의 행위인지 먼저 분류한다
-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 인정되는 말소청구가 공유물 전체에 관한 것인지 특정 지분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해 ①과 ⑤를 대조한다
- 소수지분권자 상호간 무단점유에서 출제 당시 판례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를 인정했다는 점(②)과,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④)를 각각 판단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적 단독소유 성질로 ③을 판단한다
〈정답 ①〉
甲 지분에 관하여만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등기 말소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이익·권한이 없다.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가 가능한 것은 공유물 전부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이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걸린 등기까지 자기 지분권자가 나서서 말소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는 공유물 전체의 현상 유지를 위한 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가 공유물 전부에 관한 것일 때 각 공유자가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음(선지⑤와 같은 경우)
- 반면 그 무효등기가 甲의 지분 부분에만 관한 것이라면 이는 甲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乙의 지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乙이 이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청구할 근거가 없음
- 즉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에 관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 개인의 지분에 생긴 하자까지 임의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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