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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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담보물권(유치권·저당권)」 → 기본서 읽기
〈종합〉
임차인 乙이 건물수리비를 놓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와 견련관계를 제대로 갖춘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례형 문제다. 자재를 공급한 丙에게는 점유도 견련관계도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유치권 성립요건(점유+그 물건에 관한 채권+변제기 도래+불법점유 아닐 것)을 각 인물에 대입
- 丙: 건물 점유 없음, 채권도 자재대금채권으로 건물 자체와 무관 → 유치권 불성립
- 乙: 건물 점유+수리비(비용상환청구권)로 요건 충족 → 경매권·대항력·담보제공 제한 등 유치권 효과 검토
〈정답 ①〉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데(민법 제320조①), 丙의 외상대금채권은 乙에 대한 채권일 뿐 丙이 X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물건과의 견련관계·점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 성립요건: ①물건의 점유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③변제기 도래 ④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제320조)
- 丙은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채권자일 뿐 X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 점유 요건 결여
- 외상대금채권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대금채권으로, X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 견련관계도 결여
-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X건물을 점유하며 수리비(비용상환청구권)를 가진 乙이고, 丙은 乙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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