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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