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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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담보물권(유치권·저당권)」 → 기본서 읽기
〈종합〉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성립요건·성질 측면에서 비교하는 이론형 문항으로, 두 제도의 공통점(대가·견련관계에서 나온 권리)과 차이점(물권성 유무, 점유 요건 유무)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 제320조)과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쌍무계약의 대가관계, 제536조)에 대응시켜 점유 요건의 유무 차이를 확인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라는 유치권의 정의 문구를 조문과 대조
- 두 권리가 요건을 달리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병존 가능한지 도급계약 사례로 검토
- 물권 vs 항변권(이행거절권능)이라는 성질 차이를 정리
〈정답 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한다는 유치권의 본질(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서로 다른 요건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라 동일한 사안에서 함께 성립·행사될 수 있다는 점(ㄷ),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일 뿐이라는 성질 차이(ㄹ)가 모두 옳아 ㄴ·ㄷ·ㄹ이 정답이다.
-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은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ㄴ)
- 유치권은 점유·견련관계 등 물권법상 요건으로 성립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제536조)에서 성립 — 요건이 달라 예컨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을 점유하며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보수채권으로 유치권을 갖는 동시에 도급인의 인도청구에 동시이행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ㄷ)
-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독립한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경매권 등)을 갖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행거절권능)에 불과(제536조 제1항)(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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