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