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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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기본서 읽기
〈종합〉
경매절차에서 자금을 댄 甲과 명의를 빌려준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경매취득 시 매도인 측 선의·악의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등기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를 한 사안으로 묶어 묻는 문항이다.
- 사안 구조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대조해 계약명의신탁으로 특정한다(ㄱ)
- 경매취득은 매도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해 ㄴ의 방향을 뒤집는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임을 확인한다(ㄷ)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甲이 자금을 대고 丙 명의로 매각허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수탁자 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甲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자금 제공, 丙이 자기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완납·등기 → 매도인(乙)과 신탁자(甲) 사이 계약관계 없는 계약명의신탁 구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전제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경매를 통한 취득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매수인(수탁자)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명의신탁자는 애초에 소유자·집행절차와 계약관계가 없어 물권적 청구가 봉쇄됨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6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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