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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