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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