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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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임의대리의 세 가지 세부 논점 — 각자대리 원칙, 권한 없는 대리인의 행위범위,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 — 을 각각 뒤집어 낸 지문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세 보기 모두 판례·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전부 틀린 지문이다.

제119조는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ㄱ은 원칙·예외를 뒤집었다.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 두 가지로 규정한다 — ㄴ은 보존행위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용·개량행위를 빠뜨렸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을 요건사실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주장으로 보아,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속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ㄷ은 포함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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