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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