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2번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담보물권(유치권·저당권)」 → 기본서 읽기
〈종합〉
유치권 성립요건(타인 소유물의 점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닐 것, 배제특약 부존재) 중 어느 요소가 실제로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문항이다. 직접점유냐 간접점유냐라는 점유의 형태 자체는 원칙적으로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
- 유치권 성립요건 네 가지(타인 소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닐 것, 배제특약 부존재)를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
- 점유의 형태(직접·간접)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 불성립 사유임을 구분한다.
- 배제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 존재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유치권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이기만 하면 성립하고,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일 때만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그 예외를 제외하면 직접·간접의 구별 자체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점유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점유의 형태를 직접·간접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 불문하고 인정되나, 채무자가 직접점유자가 되는 간접점유(물건이 채무자 수중에 있는 경우)는 유치권자가 점유로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확보한다고 볼 수 없어 성립이 부정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따라서 문제에서 이미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그 예외 상황을 제외했으므로, 남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의 구별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